세상 바로보기2009.01.03 00:01



실업률과 동시에 고용률도 낮아지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찌 설명할 것인가...

주변을 보면 체감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고작 '3%'라니...

실업률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이러한 명목실업률이 우리를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여기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총인구에서 만 15세 미만은 일단 일할 능력이 없다 보고 뺀 후, 거기에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숫자를 말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비경제활동인구'이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일 할 능력이 없거나 일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을 셈하는 방법이 묘하다.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서,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런 즉슨! 
죽자살자 고시원과 학원을 오가며 공무원시험, 각종 고시 등에 열공하는 고시준비생이나
학교를 휴학하고 스펙을 만드는 중인 취업준비생 등은 일단 제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실업자
의 범위이다.

해당 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취업자라고 본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카페에서 주중 오전 3시간 알바를 한다?
취업이 하도 안되어 일단 한 달짜리 인턴십에 지원해서 일한다?
everybody 취.업.자.다-_-;;
(일자리의 질은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죽자살자
단시간 근로자라도 늘릴려고
4대 강 파고, 청년 인턴제, 여성인력 파트타임제 지원하고 그러는거 아닌가...

이게 다 실업자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사실 실업률 통계를 자기 임기 내에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즉, 통계수치로 장난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너무 수가 얕아서 안타깝기까지 하다;;)

내년에 일자리 증가는 마이너스라는데..
다행히 지금 실업자는 아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있는 일자리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회사에 절대 복종해야겠구나...
 

[관련자료 및 기사]
현실화 되어가는 실업공포…'이제 시작일 뿐'  (연합뉴스, 08.12.14)
 신이 내린 직장의 이방인 '인턴' (연합뉴스, 08.12.29)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 (새사연, 08.09.03)
한국의 실질 실업률은 21% (zjaqoxm 블로그, 08.12.25)

Posted by 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