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바로보기2009.01.03 00:01



실업률과 동시에 고용률도 낮아지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찌 설명할 것인가...

주변을 보면 체감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고작 '3%'라니...

실업률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이러한 명목실업률이 우리를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여기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총인구에서 만 15세 미만은 일단 일할 능력이 없다 보고 뺀 후, 거기에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숫자를 말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비경제활동인구'이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일 할 능력이 없거나 일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을 셈하는 방법이 묘하다.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서,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런 즉슨! 
죽자살자 고시원과 학원을 오가며 공무원시험, 각종 고시 등에 열공하는 고시준비생이나
학교를 휴학하고 스펙을 만드는 중인 취업준비생 등은 일단 제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실업자
의 범위이다.

해당 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취업자라고 본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카페에서 주중 오전 3시간 알바를 한다?
취업이 하도 안되어 일단 한 달짜리 인턴십에 지원해서 일한다?
everybody 취.업.자.다-_-;;
(일자리의 질은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죽자살자
단시간 근로자라도 늘릴려고
4대 강 파고, 청년 인턴제, 여성인력 파트타임제 지원하고 그러는거 아닌가...

이게 다 실업자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사실 실업률 통계를 자기 임기 내에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즉, 통계수치로 장난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너무 수가 얕아서 안타깝기까지 하다;;)

내년에 일자리 증가는 마이너스라는데..
다행히 지금 실업자는 아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있는 일자리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회사에 절대 복종해야겠구나...
 

[관련자료 및 기사]
현실화 되어가는 실업공포…'이제 시작일 뿐'  (연합뉴스, 08.12.14)
 신이 내린 직장의 이방인 '인턴' (연합뉴스, 08.12.29)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 (새사연, 08.09.03)
한국의 실질 실업률은 21% (zjaqoxm 블로그, 08.12.25)

Posted by 김소
세상 바로보기2008.12.07 03:10

1. '현대생활백수' 남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 무슨 개그프로그램에서,
파란 츄리닝과 찍찍 끄는 쓰레빠, 헝클어진 새집머리로 대표되는
어느 한 백수의 고단한(?) 생활기가 웃음을 자아내며 인기를 끌었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던가...
그 때는 웃었던 일들이
더이상 웃기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_-

굳이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청년실업률' 어쩌고.. 이해도 잘 안되는 통계수치를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안다. 너무도 잘...


2. 년간 1천만원의 등록금. 학자금 대출의 덫

지금 한 학기 대학교 등록금 평균이 5백만원이란다.
(월급쟁이는 알거다. 1년에 1천만원 모으는 것이 어디 쉽던가..)
소 팔아 공부시킨다는 말, 옛 말이다.
싸디싼 미국 소가 판을 치는 이 마당에 또 소 값은 얼마나 떨어졌으려나...

게다가 이미 대학진학률이 89%라는데...
대학 나와도 취직하기 어려운 판에 대학 못 나오면 더욱 뻔한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허리띠 졸라매고 졸라매 대학공부까지는 시키겠다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시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나온 것이 '학자금 대출'이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은 이미 졸업과 함께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아니, 취업준비나 아르바이트로 휴학을 거듭하다 보니
채 졸업도 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3. 눈높이가 높다고?

요새 청년들만큼 스펙 좋은 이들도 드물다.
토익에 어학연수에, 각종 수상경력에 자격증...

그러나 요새 청년들만큼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드물다.
2MB는 그러대.. 눈높이가 높다고...

뭐...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취업준비에 투자한 수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생각했을 때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고 싶은 게 사실일거다. (그걸 뭐라할 수는 없는거 아닌가?)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이유 말고도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자.

첫 직장이 갖는 중요성. 사회생활 해 본 사람들은 대충 알거다.
일단 취업을 한 후 이직을 하려면, 이미 '경력직'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채용의 기준이 된다.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2년은 머물러야 하는데 그만큼 신중해질 수 밖에 없는 것.. 나는 이해한다.
(게다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 어디 쉬운가.)

2MB이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의 눈높이를 탓할게 아니라...
대운하 공사해서 잠시잠깐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85%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300만개의 중소기업들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올 겨울 중 가장 추운 날이었다는 오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년실업100만, 우리는 일하고 싶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 퍼포먼스에 참가했다.
(경찰들이 플랭카드 뺏으려고 들어와서 결국 퍼포먼스는 못했지만 ㅠ_ㅠ)
빨간티셔츠의 손바닥 그림이 금연광고 속 "everybody Say No "2MB" 같구나.

▶ [동영상] 청년실업규탄 퍼포먼스에 경찰난입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1856340&q=%C3%BB%B3%E2%BD%C7%BE%F7
Posted by 김소